"증원없이 필수의료 해결하려면 건보료 3~4배 올려야"

의대 증원 없이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인상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4배 올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의료 패키지와 함께 의사 배출이 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번지면 매번 정부가 양보하면서 타협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집단행동 고리 이번엔 끊어야”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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