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재판소 "미국 적대시 정책 맞서 국제협조 강화해야"

"외국과 법률협력 발전시킬 것"…외자유치 염두 투자자 보호정책도 홍보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국제회의에서 국제적 경제협력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미국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제1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법률연단이 9월 3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차명남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대표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차 소장은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은 발전 역사와 경제적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세계적인 도전들에 대처해야 할 공동의 과업을 안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률적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연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북한 대표단 단원은 "국제적인 경제협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오만한 책동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무분별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 대처해 지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제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협력도 발전시키겠다며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벌였다.

대표단은 "지역 나라들의 재판 활동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되는 외국재판소 판결의 인정, 중재 재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외국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을 보호하며 국제적인 경제협조에 유리한 법률적 환경도 적극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나라들과 주권 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담보를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건전한 경제 발전을 바라는 나라들과의 법률적인 지지와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일 북한 국가관광총국 선양(瀋陽)판사처 대표도 지난달 27일 외국 기업의 북한 관광지·관광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