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랏빚 1000조' 열어젖힌 문재인 정부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각각 1000조원과 50%를 웃돌 전망이다. 출범 이후 ‘빚내서 돈풀기’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해까지 초슈퍼예산을 고수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600조원 이상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 연기금 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이다. 내년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포함해 늘어나는 빚은 112조3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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