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거돈 공항'이라는 비아냥도 넘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하여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하여 책임 있게 발의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진선민 의원은 이날 다세대 임대주택을 찾은 자리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기본적 소망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아파트에 사는 것이 ‘환상’이고, 임대주택이 왜곡된 편견으로 외면받는 것이라면, 당장 종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당 당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 가족들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안락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우리 가장들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억누르라는 정부여당의 억지스러움.
정책은 엉망이 되어가고,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대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구호는 이미 신뢰를 잃어 거짓으로 다가온다. 국민은 실험실의 쥐, 모르모트가 아니다.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당론 채택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마저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법안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고 예외로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론 채택 회피에 이어 처리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밝혔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 규제만 남발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 정부개입을 최소화시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고민 없이,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세금폭탄을 날리며 숙박 시설에 들어가 살라는 기괴한 발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왜 이토록 왜곡되고 패닉에 비견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내놓아야 하지만 김현미 장관체재하에서는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제 남은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정부가 일하지 않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원성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번 개각에 김현미 장관을 반드시 경질하고, 천편일률적 대안만을 되새김질하며 속수무책인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도록 분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