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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쟁점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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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10월19일 열린 한국경제신문 웹세미나에선 공정경제3법 시행을 놓고 찬반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찬성 측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반대 측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사회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이 맡았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시행이 공정경제를 위한 토대가 될지, 또다른 기업규제가 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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