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당론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한국 국회의 '당론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쟁점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찬성률을 보면 90%가 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 90%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상임위에서 이견이 조율된 후 본회의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천권을 정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인은 자유 투표가 어렵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금 의원의 기권은 진정한 의미의 소신 투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낙천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금 의원은 "검찰 외 별도 조직에 기소권은 부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위험한 것은 소신 투표를 하는 의원들에게 문자나 SNS로 비난을 쏟아내는 지지자들의 '테러적 행위'입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뜻과 달리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29일 "제가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화·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탈당하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해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가 과연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걸 꺼리게 될 것이고, 국회 내에서 민주적 토론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를 내세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권자 스스로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 없는 '닫힌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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