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있는 심재철·김재원의 한국당 원내대표단 선출에 긴장한 기재부

(김우섭 정치부 기자) 기획재정부가 ‘악연’이 있는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선출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심 의원이 당선되자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아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에 업종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또 고급 일식집과 영화관에서의 사용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이 됐다며 심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건 이례적이다.

심 원내대표 측은 측은 자료 확보 과정이나 그 사용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황씨 등 보좌진 3명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재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 원내대표가 2014년부터 쭉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해와 경제 현안에 사정이 밝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법안이나 정책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다른 직원은 “원내대표실에 합류할 의원실 관계자들과도 아직 서먹서먹하다”며 “결국엔 풀어야 할텐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걱정할 일은 아니란 의견도 나온다. 한 기재부 국장급 관계자는 “예산안은 이미 막바지에 왔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법 등 국회 활동이 활발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심 원내대표가 경제 현안에 관심이 많아 통크게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당 정책위원장인 김 의원과도 기재부는 마찰을 빚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한 것이다. 기재부도 강경 대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대응했다. (끝) /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