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22명 임명…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22명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한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서만 유일하게 국회에서 채택됐다.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급증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10명)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명박(17명), 노무현(3명) 정부 등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그 숫자가 월등히 늘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청문 대상 고위급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의 뜻과 관계없이 임명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런 일이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잦은 임명 강행을 통해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