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 전문지, "한국 핵 무기 개발할지 모른다"

(이현일 국제부 기자) 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Are South Korean Submarines About to Go Nuclear?)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기고 핵탄도 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fitting because South Korea’s ambitious plans for the class may lay the groundwork for strategic capabilities increasing Seoul’s independence from its historic alliance with Washington.)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산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 Ⅲ급·KSS-III)에 장착된 수직발사관(VLS)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함에는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 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III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탰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무기지만, 탄도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SLBM을 운용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 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래식 탄두 전술무기로 운용하기엔)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 억지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용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척의 KSS-III 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이다. 후속 함에는 1000~2200파운드(약 454~998㎏)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2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끝) /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