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이 뿔난 이유

(공태윤 산업부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뿔이 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잇따라 낮아지고 있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가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전원 학생협은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대한변협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져 매번 합격자 수가 1600명을 넘질 못했다”며 “심지어 대한변협에서는 합격자 숫자를 1000명 까지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학생협의 총궐기 대회 배경은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87.2%에 달했지만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5%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마침내 지난해 7회 시험에서는 49.4%로 50%이하로 합격률이 주저 앉았다. 법전원 학생협은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올해는 48%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설명회’에는 이틀간 5000여명이 찾았다. 대학 재학생뿐아니라 직장인들도 상당수 휴가를 내고 온 것이다. 이렇게 로스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청년 취업난에 따른 전문직 쏠림 현상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학적성시험(LEET)응시자도 갈수록 증가세다. 법학적성시험 첫 해인 2009년 시험에는 9693명이 응시했으나 지난해 1만206명에 이어 올해는 1만 502명이 시험을 치른다.

시험 응시자 가운데 2500명만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다. 로스쿨 입학자들 다수는 대학 학점 4.0(4.5만점)이상에 어학성적 토익 960점이상 등 각 대학의 최우수 학생들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이 끝이 아니다. 로스쿨생들은 합격률 절반 이하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3년을 ‘또 고시생’으로 살게 된다. 엘리트들끼리 경쟁의 연속인 셈이다.

법전원 학생협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3년간 법조인의 꿈을 꾸며 로스쿨을 다녔는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내부에서 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입학설명회장에서 만난 한 로스쿨교수는 “로스쿨이 갈수록 변호사시험 학원화 되고 있다”며 “로스쿨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교수지만 자신의 아들,딸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