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직원이 국회 정무위 의원실 찾는 이유는

(하헌형 정치부 기자) SK텔레콤 대관 부서 담당자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도입과 관련해 하소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전혀 상관도 없는 SK텔레콤 직원들이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는 건 경쟁사 KT 때문입니다. KT는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K뱅크) 지분 10%(의결권 지분은 2%)를 보유한 사실상 주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는 곳에 한해 인터넷 은행 지분 한도(현재 4%)를 25~50%로 늘려주는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입니다. 이 조항을 포함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KT(자산 30조7360억원)는 케이뱅크에 대규모 투자금을 쏟아부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의 특례법이 도입돼도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K그룹의 ICT 분야 매출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 좋은 일만 두고 볼 순 없었는지 SK텔레콤 대관 담당자들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우리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KT의 지분 보유 한도도 높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정무위는 24일 첫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SK텔레콤의 ‘로비’가 통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끝)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