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22학년도인가요?"... 2022 대입개편안 Q&A

(구은서 지식사회부 교육팀 기자)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안… 수능 과목구조… 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새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개편된다는데 용어도 과정도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17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왜 하필 2022학년도인가요?

A1. 시작은 교육과정 개정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이란 흔히 학교교육의 ‘헌법’으로 불립니다.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정, 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리한 국가교육의 기본 틀(커리큘럼)이거든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대학입시방식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2021학년도 대입제도였죠.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입제도 기본사항은 최소 3년 전 예고한다는 ‘3년 예고제’가 원칙이거든요. 고등교육법 제34조5항은 ‘대학들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1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입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합니다. 결국 현재 고1 학생들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은 듣는 첫 세대면서도 대입은 예전 제도로 치르게 됐고요. 이들이 ‘낀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죠.

Q2.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관련 뉴스마다 나오는 이 이름들, 대체 뭔가요?

A2.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하기 위한 청와대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습니다. 위원은 의장 외 위촉직 위원 11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21명입니다. 현재 의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국가교육회의 산하 조직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의제’와 ‘공론’을 맡았습니다.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4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각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며 “지지도 1위와 2위 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최종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새 대입제도를 왜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나요?

A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단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고 관련 논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대입개편안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거든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일 교육부에 보낸 대입개편안은 ‘권고안’ 형태입니다.

Q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구조란 뭔가요? 왜 바뀌는 건가요?

A4. ‘수능의 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2022학년도 대입개편은 ‘문·이과 통합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계기가 됐으니 수능도 그에 맞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인문·자연·예체능)별 구분출제는 1995학년도 수능부터 시작됐는데, 이공계 혹은 인문계 과목에 편중된 ‘반쪽 인재’를 길러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수학·과학탐구·사회탐구 과목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앨 방침입니다. 사실상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셈이죠.

Q5. 대입 전형 이름도 헷갈려요. 정시모집전형, 수시모집전형 차이가 뭔가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차이는 뭔가요?

A5. 정시모집전형이란 수능시험 이후 진행되는 대입전형을 말합니다. 가·나·다군으로 나눠 수험생 1명당 총 3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산업대나 전문대는 모집군에 상관 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주를 이룹니다.

반대로 수시모집전형은 정시모집에 앞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 상대적으로 평가요소나 전형이 다양하단 특징이 있습니다. 수험생 1명은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흔히 ‘학생부’로 줄여 부르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교과영역(내신성적) 등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인성, 적성 등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이죠.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 중에서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성적 외 비교과영역(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성평가도 포함된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선발기준을 알기 힘든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소논문을 대필해주거나 고액 입시컨설팅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얻었고요.

이에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논문 기재 금지,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갯수 제한 등의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로 대입개편을 위한 1년여의 대장정이 마무리돼갑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고교학점제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정책들이 산적해있죠. ‘공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고민이 실종돼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문제에 있어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다”면서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교실, 미래형 인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끝)/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