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압박은 큰데”...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민

(윤희은 IT과학부 기자)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공무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혁신본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구개발(R&D) 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지난해 부활됐다. 그런만큼 국민과 정부로부터 ‘성과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하지만 R&D사업은 특성상 이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아 이 같은 압박이 부담된다는 게 혁신본부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실질적인 업무기간을 따지면 10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본부장 선임 과정에서는 잡음마저 일었다. 임대식 본부장을 선임하기까지 출범 이후 2개월 가량 더 걸렸다.

지난해 9월 임 본부장이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조직 정비 등 적응기간이 이어졌다. 실질적으로 혁신본부가 가동된 시점은 11월께였다고 내부에선 보고 있다. 지난달이 출범 1년이었으나 따지고 보면 1년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혁신본부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예타(국가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효율성 강화의 경우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다. 지난 4월17일을 기점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20조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이전 받은 이후 지난달까지 6개 사업의 조사를 마쳤다. 내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15개 R&D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6년간의 평균(12개)보다 많은 실적이어서 혁신본부로선 성과로 내세울 만하다.

관건은 사업 내용이다. R&D사업은 특성상 1~2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5~6년 후 사업이 종료되는 게 보통이다. 사업 내용은 국민들이 바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미래에너지, 재생의료, 중소기업 글로벌혁신 기술개발 등이 대다수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성과를 인지할 지는 미지수다.

혁신본부 내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R&D사업의 종료시점이나 사업내용 등을 봤을 때 단기간에 국민이 좋아할 만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낮다. 그렇지만 기대감에 대한 압박은 크다. 지속적인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처럼 국민 친화적인 사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보자는 내부 계획도 나왔다. 과연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게 문제다.” (끝)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