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에도 불공정 논란 거세지는 '삼바' 감리위

(전예진 바이오헬스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오늘(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개최 전부터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됐고 공개 이후에도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검사 파견),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등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감리위 명단을 공개하고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김광윤 교수를 감리위에서 제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증선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논란과 관련된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역할을 했고 김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 시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리위와 증선위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감리위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리위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뒷말이 더 많이 나오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감리위의 발언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측의 회계 전문가 매수설, 전관 방어팀 구성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분한 회계학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의혹에 휘말린 회계학자들 중에는 국내 회계학 권위자들이 대거 포함돼있어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판정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회계학계의 권위도 함께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 공식 석상에서 금감원과 첫 대면하는 자리인만큼 김태한 사장이 출석해 소명에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금감원이 새로운 스모킹건(핵심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행위의 구체적 근거와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때문에 감리위 심의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토로해왔습니다. 금감원이 내부 고발 자료나 정황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분식회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삼바’ 감리위에서 2015년 말 회계 처리 변경의 정당성을 납득시켜야하는 삼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금감원이 팽팽한 싸움을 벌이게 될지, 신상이 모두 노출돼 모든 발언이 감시 대상이 된 감리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초반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진 심사가 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끝)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