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등장한 '존 롤스'

(조미현 정치부 기자)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존 롤스’가 등장했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라는 한 주제를 40년 동안 탐구한 미국 정치철학자입니다. 20세기 이후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가 1971년 펴낸 ‘정의론’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가 비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자료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가를 일깨워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며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 시대적 과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며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오현철 전북대 교수는 “존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이익을 얻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봤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면에서 존 롤스의 사상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