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점만도 못한 면세점 정책, 밀실문화와 수공업적방식 즉 박정희식 모델의 부활 등이 키워드다. 지난번 어딘가에 썼던 내용을 뒤에 붙여놓았다.
<빵집 늘리듯>
이 빵집은 한 동네에서만 장사했다. 가맹점은 6개밖에 없었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10년 단위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계약을 갱신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수십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했다. 그런데 어느날 변화가 생겼다. 옆 동네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다. 빵집에 앞에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생각이 달라졌다. 가맹점을 두개 더 내주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10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것도 특혜 같았다. 이를 5년 단위로 줄였다. 기존 6개 빵집은 불만이 커졌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힘이 세니 어쩔수 없었다. 얼마 후 빵집은 모두 8개가 됐다.
이어 수십년 해온 가맹점중 2곳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끊어버렸다. 5년 계약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였다. 새롭게 두곳과 계약했다. 수십년 장사를 한 빵집은 졸지에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빼앗긴 직원들은 항의했다. 소비자들도 뭐라고 했다.
가맹본부는 당황했다. 결국 입찰을 통해 빵집 세개를 더 내주기로 했다. 계약을 끊은 두 곳을 구제해주기 위한 소문이 돌았다.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입이 튀어나왔다. 빵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투자했는데,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다. 결국 수십년 가맹점 중 한곳은 구제받았다. 하지만 한 곳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빵집은 모두 11곳이 됐다. 순식간에 빵집은 두배로 늘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사람들이 점점 안오기 시작했다.
<빵집 프랜차이즈만도 못한 면세점 정책>
이것은 빵집 얘기가 아니다. 몇년간 진행된 시내면세점 전쟁을 다시 정리해 본 것이다. 빵집 대신 면세점을 넣으면 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정부다.
최근 3년새 6개(롯데 3개, 신라·동화·워커힐 각 1개)였던 면세점은 11개(롯데 3, 신세계 2, 신라·HDC신라·한화·두산·현대백화점·동화 각 1개)로 늘었다. SM, 탑시티 등 중소면세점까지 합치면 13개가 됐다.
그동안 정책혼선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면세점 정책을 무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처럼 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람은 성질을 냈다. “우리는 아무리 빵집이라도 그렇게는 안해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줘요.”
실제로 그랬다. 이 빵집은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지도에 표시를 해준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본부와 가맹점주가 동의하면 계약이 이뤄진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들보다 낫지 않았다.
악재는 또 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오래전 자료를 근거로 추가 선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였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행 관광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지만 정부는 추가로 선정했다. 중국 코앞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더 오리라고 기대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생각은 아닌듯 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다. 그러나 면세점 정책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와 권력의 추악한 단면이다.
<왜 방으로 들어가나>
한국 사회를 뒤흔든 각종 스캔들이 시작되는 장소는 밀실이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다. 내부자들을 보면 은밀한 거래는 모두 밀실에서 이뤄진다. 공무원과 업자의 비밀스런 거래도, 정치인들간의 야합도 마찬가지다. 밀실문화는 이처럼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그 비열한 고개를 다시 내민다. 극단적 형태가 비선이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 6개월만이다.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문이 꼬리를 문다. 다시 줄 걸 왜 박탈했을까, 6개월간 일자리를 떠났던 이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그 의문의 종착지가 박정희 시대가 배태한 밀실문화와 이를 낳은 수공업자본주의였다.
<수공업 자본주의와 밀실문화>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현대는 중공업, LG는 전자, 한진은 항공 등에 나눠줬다. 시장은 없고 국가와 기업인만 있었다. 그때는 이 방식이 가능했다. 기업인들도 용감했다. 일화가 있다.
박정희는 어느날 정주영 현대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조선업을 하게 해주는 대신 길고 복잡한 세부조건을 제시했다. 요구조건도 얘기했다. 박정희는 얘기를 다 마치고 "그래 할수 있겠어?"라고 물었다. 정주영의 답은 "예 물론 할수 있습니다"였다. 박정희의 참모인 김동진이 면담을 끝내고 나와 정주영에게 물었다. "당신 각하가 원하는 걸 진짜 이해하긴 한거요?" 정주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답했다. <기적을 이룬나라, 행복을 잃은 나라 중>
기업인들은 조선소를 짓고, TV와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정부가 배분하는 수공업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성과였다.
그러나 성과의 이면에는 밀실거래가 있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해주고, 대신 기업인들은 밀실에서 정치인을 만나 돈을 상납했다. 특혜에 대한 대가였다. 이런 일은 청와대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모든 공무원들이 갑이었다. 건설업자, 민원이 있는 기업인들은 정부, 시청,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일식집을 찾았다. 밀실이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한가지 문화가 된 배경이다. 최근 부산 엘씨티 이영복 회장의 로비사건은 그 단면이다.
밀실문화는 수공업 자본주의의 동반자였다.
<박근혜식 수공업 통치>
사람은 자신이 보고 배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을 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박정희 정권 때였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웠다. 대기업에 사업을 배분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물론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단순히 배운 것만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어릴때부터 본인이 직접 나섰다는 게 요즘 폭로되는 얘기들이다. 최태민 일가와 자신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을 특검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 후 그는 무서울 것 없이 폭주했다. 안종범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재벌총수를 만나 지원액수까지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어딘가’에서 만나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는 특검이 증명해줄 것이다. 그 폭주의 결과는 탄핵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변호인을 통해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렇다.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짓에 비하면, 대통령이 된 후 대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일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모든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이유다. 이는 단순히 법망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 해석이다. 비도덕을 뜻하는 ‘amoral’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부도덕을 뜻하는 ‘immoral’과는 의미가 다르다. 부도덕한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를 따지지도 않는다. 대통령은 아마도 amoral 상태일 것이다.
<수공업 방식의 면세점 선정>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제의 특정 영역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지배하고 있다. 권력이 시장위에 올라설 수 있는 배경이다.
면세점 허가과정은 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오랜 기간 서울 시내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동화면세점 체제였다. 이중 롯데는 3곳의 면세점 면허를 갖고 있었다. 이 판이 흔들린 것은 지난 2015년이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
2015년 1월18일 관세청이 서울에 면세점 3개를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전쟁의 시작됐다.
7월10일 1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가 발표됐다. 한화와 호텔신라였다.
그런데 경쟁이 한창이던 2015년 5월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롯데의 월드타워점, 롯데의 소공점, SK의 워커힐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고 공고를 냈다. 5년인 면허 기간이 만료돼 사업자를 다시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고가 면세점 업계를 격랑으로 몰아넣게 된다. 추가선정과 달리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빼앗아 다른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납 전쟁>
기존에 사업을 하던 롯데와 SK는 사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두산 신세계 등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각 기업들은 상생기금을 내고, 정부가 조성하는 청년희망펀드 등에 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사회공헌 상생 약속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11월14일 발표가 임박하자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10월29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ㆍ임원, 청년희망펀드 100억원 기부
△11월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청년희망펀드 60억원 기부
△11월5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청년희망펀드 30억원 기부
△11월11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ㆍ정용진 부회장, 청년희망펀드 100억원 기부
누가 봐도 알수 있다. 면세점을 지키기 위해, 면세점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을.
면세점과 전혀 관계없는 정부 프로젝트인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내는 것을. 수공업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비리의 함정>
결국 11월14일 일이 벌어졌다. 승자는 두산과 신세계였다. 패자는 롯데와 SK였다. 롯데는 잠실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 SK는 수십년 해온 워커힐 면세점을 내놓아야 했다. 신세계는 유통이 중심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두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롯데와 SK 면세점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했다.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사업권을 딴 기업들은 더이상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부딪쳤다. 엉망진창이었다.
2016년 4월29일 정부는 수많은 파장을 몰고 올 방침을 발표한다. “서울 면세점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을 허용하겠다.”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 3곳은 누구나 알만했다. 사업권을 빼앗긴 롯데와 SK, 그리고 유통 대기업중 면세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현대백화점 등이었다. 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면세점 정책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순실 변수가 발생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대기업들은 최순실을 돕고, 정부는 그 대가로 대기업의 각종 민원을 들어줬다는 프레임이 설정됐다. 롯데와 SK가 돈을 내고 받게 될 것은 면세점 사업권이고,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원이라는 얘기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인식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구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부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롯데 SK 현대백화점을 다 주면 앞서 설명한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돼 파장이 커질 것이 뻔했다. 발표가 임박하며 원래 예상했던 롯데 SK 현대백화점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러면 남는 후보는 호텔신라와 신세계였다.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갈 것인가가 관심이 됐다.
12월초 그럴듯한 전망이 나오고 시작했다. 롯데 SK중 한 곳, 덜 부담스러운 SK가 탈락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냐는 문제가 남는다. 호텔신라는 삼성그룹 계열사라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예상대로 됐다.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추가로 면허를 획득했다.
<비리의 가능성>
이런 박정희식(수공업적 방식) 경제운용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우선 비리 가능성이다. 정부가 허가권을 쥐고 있고, 기업은 정부에 잘못 보이면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누가 접근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웬만한 요구에는 응할 수밖에 없다. 왜 버티지 못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미국처럼 로비제도가 갖춰 졌을때 가능하다. 미국 자본주의는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간파했다. 비즈니스에 도덕성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 낸 것은 로비의 합법화였다.
정리하면 이렇다. 면세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정체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꼭 사업권을 따야 한다. 하지만 로비의 길은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실세가 돈을 요구한다. 이것이 롯데와 SK가 처한 현실이었다. 그들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 그저 남들 다하는 것처럼 보험을 들어둔 것 뿐 아닐까. 뇌물죄 여부는 물론 특검이 가려야할 몫이지만.
<정책의 혼선, 신뢰도 추락>
두번째 문제점은 정책의 혼선이다. 시장은 인간이 개발한 제도지만, 인간이 운용하는 것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과 로비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오래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수공업 방식은 인간의 힘과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 힘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면 일관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
세번째는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다. 3차 면세점 발표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몇 가지 있다.
정부는 현대백화점이 보세화물관리 시스템 적정성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보세화물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면세점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환원정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등의 항목 등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기업>
시장이 문제를 일으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것은 헌법과도 배치된다.
1987년 개헌하면서 국회는 119조를 수정했다.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119조2항이다. 그 앞에 1항은 이렇게 돼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경제의 주체로 기업을 넣은 이유는 박정희식 경제체제, 수공업적 경제운용의 종언을 고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후 다시 개헌 얘기가 나오는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한국경제 곳곳에는 지금도 보이는 손이라는 유령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끝)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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