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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다증인 신청한 '미르재단'에 쏟아진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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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태 정치부 기자)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심사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두 재단의 설립목적및 기업들이 앞다퉈 거액을 출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따지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해당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신청한 국감증인만 39명이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해 10대그룹 최고경영진들이 증인명단에 포함돼 있다. 비경제상임위인 교문위의 여야간 증인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례에 없이 기업인들을 대거 소환한데다 두개 재단의 출범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증인으로 소환된 각 기업들도 “좋은 취지의 사업에 쓰이도록 출연했을 뿐 개별 기업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두개 재단이 신청 하루만에 설립인가를 받은 점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문위 소속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문체부 산하 자회사의 공익법인도 법인설립 기간이 38일이나 걸렸는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가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문체부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할 틈도 없이 설립허가를 내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벼락치기’로 출범한 두 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이 모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민주)은 “30대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미르와 380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정부의 주요 부처가 개입했거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법인의 설립 과정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조치,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정조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을 것이란 의혹때문이다.

야당 한 의원은 “안종법 수석이 재단설립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박 대통령의 퇴임후를 겨냥해 2개 재단을 급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나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할때 향후 증인협상과정에서 상당수 증인이 교체되거나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설립 허가를 둘러싼 의혹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핫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끝) / mrhand@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