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도 못보고 사라질 한반도 개발 마스터플랜

(이현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외치며 추진했던 각종 계획들은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각종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실·국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북한지역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적인 개발 계획안은 완성했지만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다, 강력한 유엔 재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발 계획을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용역이나 추가 구체화 작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 기관이 보유한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북한 국토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하고, 북한의 교통 현황를 파악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프라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반도 통합 도로·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에 11억원, 통합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과 측량기준체계 확립 전략 연구에 각각 5000만원 물류망 수립 연구 1억원 등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사업비만 날리고 중도에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철도의 경우 지난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부산과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남북을 ’X자‘로 종단한 뒤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하는 철도 시범 운행 사업도 물건너갔다. 지난해 복원공사를 시작한 경원선 철도의 남쪽구간(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0.5km)는 언제 사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 통일시대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북한 건축물 현황 및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한 조사 등 개별 사업의 추진도 미뤄질 전망이다. (끝) /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