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KF-X, 할거면 제대로 해야"...예산 증액 시사

(조수영 정치부 기자)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을까요.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KF-X 사업 예산은 국방위가 의결한 예산(670억원)과 방위사업청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안(1681억원)의 스펙트럼 사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의결한 예산에 비해 증액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KF-X사업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168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670억원으로 깎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핵심기술 이전 논란으로 난항이 거듭되다 지난달 30일 정부 원안인 670억원으로 국방위 심의를 통과했지요. 당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 사업에 믿음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유 의원은 “11월 한 달간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 검토한 뒤 국회 예결특위에 넘기자”고 제안해 예산안에는 ‘11월 국방위에서 KF-X 사업만 재논의해 예결특위에 반영을 요청한다’는 전제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KF-X 사업에 대해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KF-X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항공사업을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자체개발)능력만 된다면 빨리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는 설명이지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 합작사업인 만큼, 인도네시아에 판로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미국에 훈련용 전투기로 역수출 하는 방안도 ‘베스트 플랜’일 것”이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불확실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강국으로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 위원장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유 의원, 정 위원장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과정이 잘못됐으니 잘·잘못은 따져보자, 기술도입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분명히 하자는 입장이더라”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