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이상한 화법

(김일규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앞으로 금리, 수수료 등 은행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구두 개입 등 보이지 않게 이뤄지던 가격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은행권은 하루 뒤인 13일 이런 생각이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격 자율성은 금리나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가격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은행권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언젠가 봤던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2년 전께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수수료 인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자율화’, ‘합리화’ 등을 내세운 금융당국의 모호한 화법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게 은행권의 지적이다. ‘자율적으로 하되 올리지는 마라’, ‘합리적으로 하되 인상하지는 마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얘기다. 가격 불개입을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면 그만이다.선택은 결국 금융소비자가 하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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