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5개 도시를 거점으로 승승장구하던 홈 클리닝(home cleaning) 서비스 업체 홈조이(Homejoy)는 7월 17일 갑자기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아도라 청(Adora Cheung) 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있지만 노동법 분쟁에 휘말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California Labor Commission)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 우버를 대상으로 전직 직원에게 운전 중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경제 업체들은 IT를 활용해 유휴 시간을 보유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고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비정규 임시 고용직을 의미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해왔습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employee)라면 업체가 이들의 의료보험비,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세 지급 등 막대한 비용부담을 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독립 계약직 근로자(contract workers)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새 정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유 경제 업계의 노동여건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정책지침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유력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공유경제 사업자들의 비정규직 고용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정치신문 폴리티코(Politico)는 향후 공유 경제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홈조이 소송을 맡고 있는 바이런 골드스타인(Byron Goldstein) 변호사는 이번 지침으로 노동자가 유리하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청소직원들의 업무의 수준과 내용을 관리하는 감시수준은 높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업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홈조이는 청소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청소직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근로자 관리 감독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버는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 즉, 파트너 중 73%는 일정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하며, 독립적인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변경 보다는 법적 투쟁을 내비쳤는데요.
일단 공유경제를 표방한 기술기업들이 수세에 몰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인스타카트는 6월 대리 구매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 인력들을 상대로 파트 타임 정규사원 즉, 정규직 고용 기회를 늘리는 방향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배송 서비스 업체 십(Shyp)도 배달원을 2016년 초 정식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정규직 채용에 따른 비용 리스크보다 서비스 품질 개선,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이 잠재적으로는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의 노동 이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첫째, 공유경제 업체 대 피고용자 개인이 계약하던 방식을 공유경제 업체 대 1인 직원 회사 간 계약으로 바꾸는 방식 둘째,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이라는 분류가 아니라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기업가치 60조원에 이른 우버를 비롯 공유경제 업체의 결실 이면에는 이처럼 기존 제도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라베이스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앙받는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존폐의 기로까지 몰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합니다. 공유경제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해법 도출이 절실해 보입니다. (끝) / 디지털전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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