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욱 선임기자) 북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독재병영국가입니다. 병력은 120만여명, 사이비전 인력은 6000여명에 이릅니다. 예비전력은 770만여명으로 전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사거리 500㎞의 스커드, 1300㎞의 노동, 3000㎞의 무수단, 1만㎞의 대포동 미사일 등 지대지 유도무기 100여기를 보유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개발중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강화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 수준을 놓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22일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이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2조5000억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7%씩 국방예산이 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적군이 없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입니다. 지난해 현재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8%입니다. 주요 분쟁대치국인 이스라엘은 6.6%, 요르단은 3.47%, 조지아는 2.44%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분쟁국 또는 대치국 평균은 3.69%라고 합니다.
더구나 주변국은 군사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국방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1.2%, 10.7%, 12.2%를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1.3%에서 0.9%로 올라간뒤 지난해 2.8%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비해 한국의 국방비는 이 기간중 5%, 4.7%, 3.5%로 매년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1294억달러로 한국(344억달러)의 3,7배에 이릅니다. 일본도 477억달러로 우리나라보다 39% 많습니다. 국가별 국방비에서 미국이 5810달러로 부동의 1위이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와 3위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독일에 이어 10위입니다.
우리 군은 돈 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핵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전투능력도 보강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1군과 3군의 자주포 포상에 덮개를 달아 자주포를 보호하는 유개화율을 올해 55%에서 2019년까지 100%로 높일 방침입니다. 교전모의장비를 사용해 쌍방훈련을 실시하는 과학화된 훈련장을 올해 대대급에서 2017년까지 여단급으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보병대대급부대가 다른 병과와 합동으로 실제 기동하면서 사격훈련도 실시할수 있는 군단급제병합동훈련장을 올해 1개소 구축한뒤 2020년까지 4개소를 지을 방침입니다.
장병 의식주및 병영생활 개선에도 거액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병사들에게 신형 전투복을 사계절 2벌, 하계 1벌 지급하지만 2017년에는 사계절 2벌, 하계 2벌을 줄 예정입니다. 비난방기간중 온수를 올해는 주 3회, 142일 공급하지만 2020년에는 주 6회, 181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높이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비 1000원을 쓰면 782원의 국민소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방비 10억원을 지출하면 12.3명의 취업유발효과와 16억80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요. 단순 소비로 끝나지 않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런 입장이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 증가율은 전년대비 4.9%로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과연 내년에는 어찌 될까요. 재정적자가 막대한 현실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예산당국이 국방예산 증가율을 높일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국방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나빠진 것도 악재입니다.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운 현역 군인및 예비역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목표는 기본이 튼튼하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국방 확립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방부와 군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swchoi@hankyung.com
*그래픽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 수준을 놓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22일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이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32조5000억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7%씩 국방예산이 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적군이 없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입니다. 지난해 현재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8%입니다. 주요 분쟁대치국인 이스라엘은 6.6%, 요르단은 3.47%, 조지아는 2.44%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분쟁국 또는 대치국 평균은 3.69%라고 합니다.
더구나 주변국은 군사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국방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1.2%, 10.7%, 12.2%를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1.3%에서 0.9%로 올라간뒤 지난해 2.8%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비해 한국의 국방비는 이 기간중 5%, 4.7%, 3.5%로 매년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1294억달러로 한국(344억달러)의 3,7배에 이릅니다. 일본도 477억달러로 우리나라보다 39% 많습니다. 국가별 국방비에서 미국이 5810달러로 부동의 1위이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와 3위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독일에 이어 10위입니다.
우리 군은 돈 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핵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전투능력도 보강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1군과 3군의 자주포 포상에 덮개를 달아 자주포를 보호하는 유개화율을 올해 55%에서 2019년까지 100%로 높일 방침입니다. 교전모의장비를 사용해 쌍방훈련을 실시하는 과학화된 훈련장을 올해 대대급에서 2017년까지 여단급으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보병대대급부대가 다른 병과와 합동으로 실제 기동하면서 사격훈련도 실시할수 있는 군단급제병합동훈련장을 올해 1개소 구축한뒤 2020년까지 4개소를 지을 방침입니다.
장병 의식주및 병영생활 개선에도 거액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병사들에게 신형 전투복을 사계절 2벌, 하계 1벌 지급하지만 2017년에는 사계절 2벌, 하계 2벌을 줄 예정입니다. 비난방기간중 온수를 올해는 주 3회, 142일 공급하지만 2020년에는 주 6회, 181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높이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비 1000원을 쓰면 782원의 국민소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방비 10억원을 지출하면 12.3명의 취업유발효과와 16억8000만원의 생산이 유발되고요. 단순 소비로 끝나지 않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런 입장이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 증가율은 전년대비 4.9%로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과연 내년에는 어찌 될까요. 재정적자가 막대한 현실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예산당국이 국방예산 증가율을 높일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국방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나빠진 것도 악재입니다.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채운 현역 군인및 예비역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목표는 기본이 튼튼하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국방 확립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방부와 군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swchoi@hankyung.com
*그래픽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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