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보도자료 낼 때마다 쩔쩔매는 정부

(고은이 경제부 기자) 이번달 월급, 평소보다 좀 적게 들어온다 싶으실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분을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가거든요. 작년도 소득인상분을 뒤늦게 반영한 겁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작업이지만 정부는 이 정산 건보료 금액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 눈치를 살핍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어차피 내야할 돈이라도 뒤늦게 걷어가면 손해 보는 기분이거든요. 때문에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고 욕 먹는 건 정부에게 일상이지요.

올해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정부의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총 11페이지(첨부표 제외)의 건보료 정산 보도자료 중 정산금액에 관한 설명은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페이지는 뭐냐고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건보료를 걷어가는지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으로 큰 곤혹을 치렀죠. 이번 자료에서도 건보료 추가 정산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발표 시점을 두고 기자단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짜가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전국민이 세월호 생중계를 지켜보며 구조조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정부가 예고에도 없던 건보료 정산 자료를 기습적으로 내놨습니다. 온국민의 시선이 세월호에 쏠린 사이 '물타기' 배포한 것이라는 하는 의혹이 기자단에서 강하게 제기됐지요.

2011년 4월에도 건보료 정산 자료 발표를 28일로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포 하루 전인 27일은 4.27 재보궐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세월호 1주년이 겹쳤네요... 어쨌든 9페이지짜리 긴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4월 정산의 성격과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ㅎㅎ (끝)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