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특수? 변호사 광고 봇물, 콘돔주는 상한가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하자 발빠른 변호사들이 벌써 재심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한 2008년 10월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등을 청구해 무죄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기간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날 오후 2시20분께입니다. 3시간이 지난 5시20분께 이미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간통’과 ‘재심’을 키워드로 넣은 ‘파워링크’(해당 키워드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료 광고)가 벌써 8개 떴습니다. 블로그 등에도 간통 재심에 대한 글이 많이 검색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만 세시간 만에 60개가 넘는 글이 떴는데 이중 상당수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광고성 글입니다. 지금 이정도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뜨겠지요.

간통 재심은 어차피 서류만 넣으면 이기는 사건인만큼 수임료를 대폭 낮춰서 박리다매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네요.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할 때 보통 300만원 이상 받고 지급명령 신청 같은 간단한 사건은 100만원 이상 받습니다. 간통 재심은 엄연히 소송이지만 법정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 간단하기가 신청사건 수준입니다. 한 변호사는 “간통 재심은 구제받을 확률이 100%라서 다툴 일도 없고 손이 많이 안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0만원 받고 수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20분께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322만 9000여주로 전 거래일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향후 콘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네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