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 로펌이 뽑을 예정인 판검사는?

(지식사회부 배석준 기자) 대형 법무법인(로펌)은 이달 말부터 검찰 인사 다음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주요 판검사들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접촉한 곳은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부장판사들에게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사법연수원 20기부터 23기까지입니다. 주로 21기와 22기가 대상이고요. 검사장급은 20기와 21기가 주 대상입니다. 이들이 대형 로펌의 주 타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대형 로펌은 최근 3년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23명, 검사장급 이상 13명 등 총 36명을 영입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을 포함하면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대형 로펌은 올해도 법원 검찰 등을 떠나는 인재를 잡기 위해 물밑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 근무처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 전관예우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판검사 출신의 전관을 뽑는 것을 망설이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 간 전관 영입 경쟁은 로펌의 자존심 문제, 내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현실적으로 전관들을 영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법원 및 검찰에서 고위직을 포함하여 5-6명 정도의 신규영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광장 관계자는 “올해 조세, 노동, 행정 분야의 역량 보강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지식재산권, 조세, 국제분쟁 등을 강화하기 위해 1명의 고등부장급과 그외 다수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또 형사에서 불공정거래, 국제형사 분야 등을 육성하기 위해 1명의 검사장급 등을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율촌도 대법원 조세조장 출신의 법관을 영입하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인도 다수의 고위 판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인은 업계에서 전관 출신에 대한 수임료 몫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10% 안팎 수준인 ‘찍새(사건을 가져오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몫도 이 로펌에서는 30%까지 높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은 법률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능한 전관을 영입하는 것입니다. 영국 로펌이 내년 7월부터 미국 로펌은 내후년 3월부터 한국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 등을 타깃으로 해서 자문 시장을 독차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형 로펌은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법원 검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관들을 뽑고 있습니다. 또 오는 3월31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등 2급 이상 판검사 210여명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20여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법원과 검찰에서 사표를 쓰고 나가는 판검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