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욱 선임기자)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년 국방백서에서 세계 안보정세와 관련,“미국 우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강국 부상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만해도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기술한것과 차이가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양적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된 반면 러시아가 원자재 폭락 등으로 힘을 잃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표현일 것입니다.
국방백서는 “미국은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와 첨단 과학기술 및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미국에 맞설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계속 강화하고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세계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형대국관계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중국의 제안에서 나온 말로 충돌과 대립 자제,상호 존중,협력과 공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백서는 “유럽연합의 외연확대 추진,러시아의 과거 영향력 회복 시도,인도와 브라질의 지역강국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 간에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국들의 비중과 역할도 커질 것으로 내다본 점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동북아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백서는 진단했습니다. 미·중관계는 대체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현대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기위한 구조로 개편중입니다. 정규군은 전시최대규모 57만명에서 44만~45만명으로 감축될 예정이지만 특수전부대는 증강됩니다.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최대 6척의 항공모함 등 함정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은 지난해 51척에서 올해 58척,2020년에는 67척으로 증강됩니다. 공군은 공중급유기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대형수송기와 한국형 전투기를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인 중국을 살펴볼까요. 정보화 전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서 승리를 거두기위해 핵·미사일과 해·공군 전력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중입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적인 공격·방어 요구에 따라 항공병과와 기계화·특수작전부대를 발전시키면서 공지일체(空地一體),원거리 기동및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거리 8000㎞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전략핵잠수합(Jin급)1척을 추가배치해 현재 4척을 운용중입니다. 항공모함 탑재기부대도 창설,항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겸비’ 전략에 의거,신형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레이더 등 첨단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J-20 스텔스 전투기와 경량 스텔스 전투기인 J-31이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중입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위해 센카쿠 열도 인근 섬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수 있는 1만9500톤 ‘이즈모’ 호위함 등 호위함을 총 54척으로,잠수함은 총 23척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기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이에비해 한국의 호위함은 현재 10여척에 그칩니다. 10년뒤에는 20여척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여척에 불과한 잠수함도 같은 기간중 20여척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3척인 이지스함도 2020년대 중후반까지 6척으로 늘어납니다.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해상전력이 이렇게 계속 뒤져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끝)
2년 전만해도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기술한것과 차이가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양적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된 반면 러시아가 원자재 폭락 등으로 힘을 잃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표현일 것입니다.
국방백서는 “미국은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와 첨단 과학기술 및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미국에 맞설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계속 강화하고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세계 안보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형대국관계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중국의 제안에서 나온 말로 충돌과 대립 자제,상호 존중,협력과 공영 등을 골자로 합니다.
백서는 “유럽연합의 외연확대 추진,러시아의 과거 영향력 회복 시도,인도와 브라질의 지역강국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 간에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국들의 비중과 역할도 커질 것으로 내다본 점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동북아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백서는 진단했습니다. 미·중관계는 대체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현대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기위한 구조로 개편중입니다. 정규군은 전시최대규모 57만명에서 44만~45만명으로 감축될 예정이지만 특수전부대는 증강됩니다.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최대 6척의 항공모함 등 함정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은 지난해 51척에서 올해 58척,2020년에는 67척으로 증강됩니다. 공군은 공중급유기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대형수송기와 한국형 전투기를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인 중국을 살펴볼까요. 정보화 전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서 승리를 거두기위해 핵·미사일과 해·공군 전력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중입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적인 공격·방어 요구에 따라 항공병과와 기계화·특수작전부대를 발전시키면서 공지일체(空地一體),원거리 기동및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거리 8000㎞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전략핵잠수합(Jin급)1척을 추가배치해 현재 4척을 운용중입니다. 항공모함 탑재기부대도 창설,항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겸비’ 전략에 의거,신형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레이더 등 첨단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J-20 스텔스 전투기와 경량 스텔스 전투기인 J-31이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는 등 공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중입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위해 센카쿠 열도 인근 섬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수 있는 1만9500톤 ‘이즈모’ 호위함 등 호위함을 총 54척으로,잠수함은 총 23척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하기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이에비해 한국의 호위함은 현재 10여척에 그칩니다. 10년뒤에는 20여척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여척에 불과한 잠수함도 같은 기간중 20여척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3척인 이지스함도 2020년대 중후반까지 6척으로 늘어납니다.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해상전력이 이렇게 계속 뒤져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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