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욱 선임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 19일 ‘북한 미사일위협 대비태세-THAAD 배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가진 정책포럼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군은 2016년까지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된다 해도 15km 상공에서 1회의 요격만 가능하다”며 단층방어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 가능한 모든 방어책을 강구하고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된 30기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과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채 떠 있는 이지스함이지 결코 사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꺼리는 중국 입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부서를 신설하고 공군과 육군의 대항공및 대탄도미사일 방어부서도 통합,‘합동방공사령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사드는 적군의 탄도미사일이 추진및 가속단계,추진가속후 단계,중간단계를 지나 아군 지역으로 떨어지는 종말단계중 중상층 고도에서 격파하는 방어용무기입니다. 촤고 요격고도는 150km, 최대 사거리는 200㎞입니다.
미국 육군은 1992년 ‘종말단계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내외 고도 150㎞에서 2번 이상 교전하는 상층방어용으로 개발해 하층방어용인 패트리엇미사일(PAC)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뒤 2008년 실전배치되었습니다. 다만 고도 40㎞ 미만의 비행체는 타격하지 못합니다.
사드의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2식의 화력통제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X-밴드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개의 포대를 전력화했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정부와 2011년 2개 포대를 19억6000만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레이더 1대의 가격이 4억달러입니다.
이날 토론에서 신영순 전 국방부 무기체계조정관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비행특성상 북극지역으로 통과하는 데다 높이도 1000km가 넘어 사드로는 요격할수 없다”며 “중국 국경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휴전선 인접지역에 배치된 스커드미사일과는 달리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사드에게 2회의 요격기회를 주고 만약 실패하면 패트리엇이 최종 요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 전 공군 방공포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 패트리엇의 한계를 보완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방부는 탄도탄 방어에 절대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명국 전 공군 방공포사령관도 “중거리미사일인 천궁이 탄도탄을 요격할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상층방어용체계인 장거리 미사일(L-SAM)의 국내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 작전배치시기를 앞당겨야한다”며 “L-SAM이 2020년대 중반 전력화되기전까지라도 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경계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일본과 괌에 배치된 레이더는 전방기지모드의 AN/TPY-2로 중국의 군사동향을 감시,탐지하는데 사용되며 탐지된 표적은 미국 본토미사일 방어사령부 네트워크에 전파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려는 AN/TPY-2 종말모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탐지레이더로 중국내륙지역을 탐색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도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이 경계하는 조기경보용이지만 한국이 필요한 것은 요격용”이라며 “요격용레이더를 조기경보용으로 활용하려면 1800㎞에 이른다는 탐지거리부터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 19일 ‘북한 미사일위협 대비태세-THAAD 배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가진 정책포럼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군은 2016년까지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된다 해도 15km 상공에서 1회의 요격만 가능하다”며 단층방어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 가능한 모든 방어책을 강구하고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된 30기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과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채 떠 있는 이지스함이지 결코 사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꺼리는 중국 입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부서를 신설하고 공군과 육군의 대항공및 대탄도미사일 방어부서도 통합,‘합동방공사령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사드는 적군의 탄도미사일이 추진및 가속단계,추진가속후 단계,중간단계를 지나 아군 지역으로 떨어지는 종말단계중 중상층 고도에서 격파하는 방어용무기입니다. 촤고 요격고도는 150km, 최대 사거리는 200㎞입니다.
미국 육군은 1992년 ‘종말단계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내외 고도 150㎞에서 2번 이상 교전하는 상층방어용으로 개발해 하층방어용인 패트리엇미사일(PAC)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뒤 2008년 실전배치되었습니다. 다만 고도 40㎞ 미만의 비행체는 타격하지 못합니다.
사드의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2식의 화력통제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X-밴드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개의 포대를 전력화했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정부와 2011년 2개 포대를 19억6000만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레이더 1대의 가격이 4억달러입니다.
이날 토론에서 신영순 전 국방부 무기체계조정관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비행특성상 북극지역으로 통과하는 데다 높이도 1000km가 넘어 사드로는 요격할수 없다”며 “중국 국경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휴전선 인접지역에 배치된 스커드미사일과는 달리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사드에게 2회의 요격기회를 주고 만약 실패하면 패트리엇이 최종 요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 전 공군 방공포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 패트리엇의 한계를 보완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방부는 탄도탄 방어에 절대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명국 전 공군 방공포사령관도 “중거리미사일인 천궁이 탄도탄을 요격할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상층방어용체계인 장거리 미사일(L-SAM)의 국내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 작전배치시기를 앞당겨야한다”며 “L-SAM이 2020년대 중반 전력화되기전까지라도 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경계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일본과 괌에 배치된 레이더는 전방기지모드의 AN/TPY-2로 중국의 군사동향을 감시,탐지하는데 사용되며 탐지된 표적은 미국 본토미사일 방어사령부 네트워크에 전파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려는 AN/TPY-2 종말모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탐지레이더로 중국내륙지역을 탐색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이사장도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이 경계하는 조기경보용이지만 한국이 필요한 것은 요격용”이라며 “요격용레이더를 조기경보용으로 활용하려면 1800㎞에 이른다는 탐지거리부터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