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망중립성 논쟁 다시 불붙어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인터넷통신망의 중립성을 보호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입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업체나 케이블TV업체가 보유한 인터넷회선을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은 전기처럼 삶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공공서비스처럼 규제해야 한다”며 FCC가 인터넷통신망을 공공재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신업체들이 합법적인 콘텐츠 전송을 막거나 고의적으로 속도를 느리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에 빠른 회선을 주는 대가로 요금을 더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CC는 독립기관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위원 3명과 공화당 성향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케이블TV·통신업체들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콘텐츠업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통신망 이용 요금을 차별화하기 시작하자 FCC는 2011년 ‘개방 인터넷 규정’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해초 법원이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주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CC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망 중립성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FCC에서 법적인 접근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망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권고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데이브 코헌 컴캐스트 부사장은 “통신망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통신업체의 투자와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1, 2위 유선통신업체로 합병을 추진 중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는 이날 주가가 각각 4%와 5% 하락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트위터 이베이 구글 등 실리콘밸리와 민주당, 그리고 소비자운동단체는 “망중립성은 미래 인터넷 산업의 핵심”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FCC는 현재 망중립성 규칙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망중립성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마련 중인 개정안이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를 갖출 시간도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이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