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증시활성화대책" 약속은 어디로?

(허란 증권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10월 중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들어 코스피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증시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신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 나온 그날조차 코스피지수는 15.38 포인트나 빠졌으며 지난 17일엔 190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10월은 이제 하루 남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제 대책을 발표할 거냐?"는 질문에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변수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약발도 안 먹힐 정책을 내놓느니 ‘10월중 발표’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젠 연기가 아니라 아예 발표 계획을 접을 것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11월 증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뾰족한 대책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끝내 증시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세제혜택 부분은 빠졌단 얘기겠죠.

전문가들과 증권업계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만한 묘안은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주식형펀드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시중 부동자금 상당액이 유입될 것이고,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됐던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다시 적용하면 주식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세금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신념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한 임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문제는 세금이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