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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방산수출입정보시스템에 실려

(최승욱 선임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3년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는 1조7560억달러로 추정됩니다.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5%가량이 국방비로 사용되는 셈이죠. 1인당 평균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249달러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820억달러를 지출,압도적인 격차로 세계 1위를 고수중입니다. 중국이 1660억달러,러시아가 907억달러로 각각 2,3위를 차지했습니다. 4,5,6위는 영국, 일본, 프랑스입니다. 한국은 317억달러로 12위를 기록했고요.

국방비의 주요 지출처인 무기판매시장을 살펴볼까요. 2011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의 판매량은 4100억달러에 달합니다. 이중 한국의 무기도입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선진국은 국방비를 점차 줄이는 추세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중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증가세가 확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기반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중동지역 맹주로서 위상을 높이기위해 GDP의 8.9%를 국방비로 쓸 정도로 무기 구매에 관심이 큽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관할 경쟁차원에서 국방비를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광범위한 영해와 영토를 지기키위해 군 현대화프로그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사강국보다 연구개발및 제조 기반이 취약해 우리나라가 넘겨볼만한 방산틈새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방산기업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21개 방산기업의 방산분야 생산액은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5개 방산기업의 지난해 방산 수출액(통관 기준)은 1조5700억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2012년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이 4950억달러로 추정되는만큼 한국 방산기업의 비중은 2%에 불과한 셈이죠. 가격경쟁력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82%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방산기업마다 동남아시아및 중동,남미 지역을 뚫기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가 국가별 방산시장 정보 획득입니다. 방산 관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해 해외진출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인연감’이나 ‘포캐스트인터내셔날’과 같은 자료를 보면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민간 컨설팅회사가 국가및 무기체계별로 만든 방산시장 정보이니까요. 다만 모든 정보에 접근하려면 연간 수억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방산 수출도 돕기위해 방위사업청은 각국과 맺은 방산교류협력 자료,해외공관보고서,해외무역관보고서,해외조사자료 등 해외방산시장 정보를 9월부터 방산수출입정보시스템(www.d4b.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방사청,KOTRA,기품원 등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한뒤 해외방산시장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열람할수 있습니다. 국가별 정보와 국가별 국방현황,무기체계·방산물자와 관련된 국가별 획득정책및 제도,방산시장 동향,해외입찰 정보로 구분됩니다. 이미 알려진 자료는 즉시 D4B(Defence for Business)에 싣기로 했습니다. 물론 비밀자료는 공개가 금지됩니다. 보유중인 미공개자료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방산수출금액 상위 10개국의 입찰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해당 정부 조달공고나 글로벌 방산업체의 입찰공고를 올릴 방침입니다.

이 사이트의 성공여부는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개하느냐와 공개된 정보가 기업 입장에서 과연 쓸모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무료라고 해도 품질과 서비스가 나쁘다면 누구도 찾지 않는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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