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

(김태훈 IT과학부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법 길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질문에 답했다. '소신 발언'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행간을 읽으면 신임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사말과 질의응답을 간추린다.

# 창조경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확산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공은 국민이고 정책을 국민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부에 주어진 미션 중에서 창조경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민간과 개인이 주인공이 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융합이다.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가진 주체들이 교류할 때 어느순간 기술이 진보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브레이크쓰루(breakthrough)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소통과 융합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 주기적으로 지원체계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온 역량 집중할 생각이다. 그동안 아이디어나 기술 특허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는데 이를 강화하고 정착하도록 힘쓰겠다.

주로 창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 외연을 확대해 메인 스트림 경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미래부는 새 경제팀의 일원이다.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고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목표와 미션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부족한 공직경험 소통으로 보완

많은 분들이 제가 공직사회를 경험이 부족해서 잘 이끌지 못하지 않겠냐 우려를 표시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정당한 지적이고, 그 점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짧은 기간이지만 장관이 되기 이전에 여러 신설 조직들,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등을 맡아 단기간에 조직화시키고 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을 했다.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통합 조정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와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칸막이를 허물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창조경제전략회의도 신설될 것이고 예산 지원 등에 관해서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출신 1차관도 새로 왔으니 부처간 협업, 민간 협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 복주병진(輻輳竝臻)

많은 분들이 미래부에 과학기술인이 없다는 지적을 한다. 소위 홀대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있다.

그렇지만 저 역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이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서는 1년 가까이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좋은 과제를 발굴하는 일을 했다. 과학계의 가장 큰 단체인 과학기술한림원의 주 멤버로서 기초연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데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소속은 공과대학이지만 반은 기초과학하던 자연대에 속한 기관에 있기도 했다.

기초과학은 이 정부가 핵심을 두고 육성하는 분야다. 2017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의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연구, 연구 수혜 비율 등을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복주병진(輻輳竝臻)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우산이나 수레를 보면, 바퀴에 살들이 여러 개 있다. 중심에 있는 축을 보조해서 같이 맞물려야지 전체가 잘 돌아간다. 과학기술과 ICT, 폭넓게 보면 인문사회과학까지도 잘 어울려서 굴러갈 때 창조경제가 실현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치거나 간과하거나 그런 일 없이 균형과 조정을 통해 미래부가 할 일을 이정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

# 창조경제 쉬운 개념

창조경제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창조경제는 쉬운 개념이라고 본다. 풀어서 얘기하면 창조를 통해서 잘 사는 나라, 잘 돌아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창조를 더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녹즙기를 만드는 엔유씨란 회사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 가볍고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 효율 좋은 기계를 만들었다. 지금은 수천억짜리 회사가 됐다. 아이템을 잘 잡았지만 과학기술을 도입해 가치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창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도, 기존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을 부가해서 급성장시킨, 이러한 것들이 100개 1000개 나오고 국가 메인 스트림 경제를 바꿀 때 창조경제는 쉽게 달성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고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한 방법이 아닌가 본다. 앞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은 이런 쉬운 개념에서 출발해 나가고자 한다.

질문: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만든 주무부처다. 1년 6개월 동안 많은 정책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기획단 얘기가 나오고 로드맵이 나오고 정책만 배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창조경제 성과는 어떤 분야에서 나올 수 있나.

답변: 전임 최문기 장관이 올해 말에 창조경제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준비 중인 것도 많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 초단기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성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올해 말까지 나올 것도 있을 것이고. 1년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고 성과를 추진하는 일도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5~10년 우리나라 경제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것들도 있다. 지금까지 창업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는 문화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했는데 그런 성과들은 단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과학기술계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 교육 과정 개편에서도 과학 비중이 축소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답변: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 개편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과기계가 우려를 제시하고 여러 경로 통해서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 한 부처로서 교과부가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교과부나 교과과정 심의하는 쪽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과학계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반영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질문: 미래부 기능에 미래전략이 있는데 1년 반이 지났지만 관련 조직조차 부족한 것 같다.

답변: 과학기술과 ICT로만 미래부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미래에 대한 기획도 중요한 임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한다.

국가 미래를 봤을 때 예측이나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구상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미래부는 미래 예측을 위해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겠다. 빅데티어도 있고 과학적인 툴도 있어서, 이런 툴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국가 전체 틀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 나가겠다.

질문: 취임할 때 통신정책을 언급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국민의 일원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고 느낄 때 모든 국가정책은 궁극적 목표가 개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정책도 당연히 수요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 통신비 부담이나 통신품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관점에서 봤을 때 제조업자 통신업자의 편의에 치우친 정책이 있는가 한 번 살펴보고, 간과한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

질문: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와 관련해 최근 방통위원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통사는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선포와 관련해 교육 확대안을 발표했는데 대학입시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답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공급체계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인력의 적절한 공급 문제다. 앞으로 인력 수요를 보면 8만~10만명이 모자르고 대기업들조차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으로 나가는 게 현실이다.

소프트웨어가 미래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산업이나 경제의 인프라 성격도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려면 창의성과 논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이 중요하다. 미래부는 과학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태스크포스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관련 인력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건설과 마찬가지로 하청 재하청 문제가 심각하다. 소프트웨어가 제 값을 받고 인력들이 대우를 받을 때 건전하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벤처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판교 같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도 만들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이런 여러 정책과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커다란 국가적 프로젝트다.

700㎒과 관련해서는, 지난 방통위 시절 일부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한 바 있다. 지금 재난망에도 이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하고 방송계에서도 적합한 주파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주파수는 미래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여러 협의를 통해 전문 연구를 시켜서(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다. 대표적인 파트너는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주파수심의위원회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700㎒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본다. 주파수는 공공재이고 국민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문: 현안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답변: 오늘 창조경제란 단어를 20번 이상 얘기한 것 같다.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ICT 융합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관심사다.

질문: 취임 후 현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답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책상에서 보는 일은 전체 업무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3분의 1은 현장, 나머지는 이외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업무들이 있다.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과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의견 전달하고 피드백 받고 토론도 하고 기관 방문할 때 공식적 업무 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질문: 700㎒ 관련 이미 통신사에 분배가 된 것을 재논의를 할 것이냐가 현재 이슈인데.

답변: 지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있다. 정부가 무언가 정했으면 그걸 갖고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 정부가 갑자기 확 바꾸면 정부 정책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통위와는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방통위원장과 최근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찾기로 했다.

질문: 정부가 국가재난망을 독자망으로 구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답변: 기술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 낸 곳들이 통신업체들이고 전문가다.

독자망을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보안 때문이라고 본다. 두번째, 독자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상용망에 필요한 기능을 넣으려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게 4조~5조원씩 차이 나는 내용이 아니다. 세번째,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보안, 효율성 등의 이유로 독자망을 선호하고 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 오지, 지하 등 구축이 어려운 곳은 상용망을 쓰는데 보완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