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해야 하나?

(정태웅 지식사회부 기자)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는 30일 색다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대안교육시설에 종사하거나 아이를 보낸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통상 교수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정규 학교’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얼마전 교육부가 ‘대안교육시설’을 등록제로 전환해 질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때문입니다. 등록제로 전환되면 정규학교와 다를바 없어 대안교육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170여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데 따르면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습자들의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이 54곳에 달했고 입학금만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되는 곳들이죠.

교육부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이들 대안교육시설을 모두 등록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응 학생이나 탈북자, 다문화 가정 자녀, 미혼모 등 ‘학교밖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등록제가 결국 제도화된 교육을 시키라는 강요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교육시설은 외국어 교육을 하는 다른 곳과 달리 학습비 부담이 없거나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별도로 만든 것이 대안교육이라며 ‘인가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안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영세하며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는 대안교육시설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교육과는 전혀 다른 ‘대안’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알아서 학습을 시키도록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취재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일부 대안교육시설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기도 한답니다. 대안교육시설에 가지 못해 정규 학교에 ‘밀려서’ 가는 학생들도 많다네요. 등록제에 대해 합의안이 서둘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