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148건의 규제 개혁 추진하겠다"

(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청장은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큰 정책인 경제개혁 3주년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 생활적 관점에서 검토해 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차원에서는 현재 148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이 중 교통 분야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 생활안전, 사격장, 풍속 규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의 유턴 허용 확대,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 삭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8일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규제 개혁 제안방을 개설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여성과 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다소 외면 받았던 서민 소액절도 등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간에 시위를 하면 익명성을 틈타 일탈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경찰이 2013년도 주·야간 집회에서 불법비율을 비교한 결과 주간(0.226%)보다 야간(1.25%)의 불법비율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