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리모델링 시범단지 4곳 중 2곳은 정해져 있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성남시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적용할 시범단지에 11개 단지가 몰렸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모두 4곳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2개 단지는 주민동의율이 50%를 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구수가 기존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된 것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게 시의 분석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현재까지 100억원을 확보한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을 통해 다른 단지보다 먼저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접수된 11곳은 모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신도시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사업 진행이 빨랐던 대표적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와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명단에 없습니다. 이 두 단지는 이미 조합 설립을 마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를 위한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유력했습니다. 성남시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 초기 단지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와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나눠 2곳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주택과에서는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진하기 때문에 명단에 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4곳을 선정한다고 돼 있을 뿐 따로 선도추진 단지를 선별해 발표하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응모한 11곳의 단지들이 선정되는 4곳 중 실제 2곳은 선도추진 단지로 따로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매화1단지와 한솔5단지는 분당지역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몰랐던 주민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선정 결과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공모가 ‘공공지원 단지' 2곳을 뽑는 것이고 여기에 11개 단지가 지원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야겠죠.

매화1단지와 한솔5단지는 이번 공모에 응모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2개 조합만 먼저 지원해준다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이렇듯 ‘애매한’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게 시범단지가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