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특수정국'에 검사들은 어떤 분야 지망하나?

(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 공안 출신 검사가 법무부장관(황교안) 자리에 오르고, 각종 공안 사건 수사가 줄을 이었던 지난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유출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 등 대형 공안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죠.

이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도 유난히 많은 이목이 쏠렸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안 특수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검찰 간부급 이하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검사들에게 희망하는 부서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어떤 곳을 많이 지망했을까요?

공안 사건이 늘다 보니 공안 검사를 지원하는 숫자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여전히 검사들의 선호는 기업 비리·금융 등을 주로 하는 ‘특수’ 수사로 몰린다고 합니다. 공안 부서는 특성상 검사 자신의 지원보다는 평검사 때부터 윗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공안 사건들의 후폭풍에서 보았듯 ‘욕 먹는 사건’이 많다는 점도 공안 기피요인으로 꼽히지요.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될 경우를 생각해도, 특수 출신 검사는 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 수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안 사건의 경우 검사장급 정도의 간부까지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면 대형 공안 사건 수임도 마땅치 않고, 다른 사건 수임은 더욱 어려워 밥 먹고 살기도 팍팍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조계에 부는 전문화·세분화 바람이 검찰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공안통 검사들조차도 특수부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공안 수사 만큼이나 늘어난 대기업 수사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등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주말도 없이 검찰청에서 지내는 열혈 공안 검사들을 떠올리면 조금은 안타까워지는 대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