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 '국회선진화법', 찬성.반대한 의원들은 누구?

(김재후 정치부 기자) 여의도에선 요즘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시에 위헌이라며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다시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부딪치고 있어요.

그도 그럴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국회 폭력을 없애는 건 물론이고 ‘날치기’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쟁점법안이 되면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고요. 이 5분의3이란 숫자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불만이에요.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5석으로 과반을 살짝 넘기는 상황으로 새누리당은 민주주의가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건데, 60% 이상 찬성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이란 건 사실 없어요. 국회법 개정안이 적확한 명칭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조어(造語)에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법안이 되는 거니까요.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끝자락에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4대강법 미디어법 한미FTA비준안 등을 180석 안팎의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고, 그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이 폭력으로 얼룩지자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결과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개정안은 총선이 끝난 5월2일 본회의에 그렇게 안건으로 올랐어요. 작년 5월2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찬성 반대한 의원을 알 수 있어요.

황우여·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28명이 법안 발의에 서명을 했어요. 192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127명이 찬성해서 법은 통과됐어요. 찬성율은 66.1%. 5분의3을 넘었네요. 반대는 48명, 기권은 17명으로 기록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개정하자는 의견이 없으니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살펴보면, 나성린(현 정책위부의장) 박근혜(현 대통령) 서상기(정보위원장) 여상규(당 대표 비서실장) 유승민(국방위원장) 유일호(대변인) 이병석(국회부의장) 이정현(청와대 정무수석) 허태열(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준표(경남지사) 황우여(당 대표) 등이 눈에 띄네요.

양당의 당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 찬성인데 반대 및 기권한 의원들도 눈길을 끌어요. 기권엔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개정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거든요. 소극적 반대인 기권이 아닌 적극적 반대 의원으론 김무성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대통령과 부딪혀 복지부장관에서 국회로 돌아온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있네요. ‘책벌레’와 ‘미스터 쓴소리’를 별명으로 가진 조순형 전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요.

더 궁금하시면 아래 회의록에서 따온 명단을 살펴보세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 김진표 의원 외 28인 발의)

▶찬성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승규 강창일 구상찬 권영진 김광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아 박우순 박지원 백성운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신낙균 신성범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희룡 유선호 유성엽 원혜영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석용 이낙연 이미경 이범관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인기 이정현 이종걸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혜훈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재희 정병국 정세균 전현희 정동영 정영희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광덕 최규성 최영희 최재성 추미애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강기갑 고승덕 권성동 권영길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김선동 김창수 김성동 김영선 김재경 김학용 김혜성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변웅전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윤상현 윤진식 이경재 이범래 이성헌 이정선 이회창 임동규 정두언 정몽준 정양석 정의화 정진섭 조문환 조순형 조전혁 조해진 주호영 진영 최병국 최종원 홍희덕 황진하

▶기권

김용태 김을동 김 정 송영선 심대평 유기준 유정현 이용경 이종혁 이철우 이한성 이해봉 정수성 정희수 조승수 진성호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