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개방 관련 미국압력 거세져

우루과이라운드(UR)에 관한 협상타결이 늦이저면서 미국이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한미통신쌍무협상의 재개를 요구하는등 미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압압력이 거세지고있다.
26일 체신부는 미국이 한미무역실무소위를 통해 내년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통신분야 쌍무협상의 개최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난해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데
따른 최종협상시한인 내년2월이전에 한미간 쌍무협상이 재개될것으로
보인다.
쌍무협상에서 미국은 한국내 부가기치통신망(VAN)서비스사업의
완전자유화, 국제VAN의 조기허용, 단순데이터전송서비스및 회선
재판매사업의 허용, 기업내 통신의 범위확대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양허내역서의 조기제출방침에 따라
내년15일부터 계속되는 대사급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 우리측
내역서를 제출하고 통신부속서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