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국세청은 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 세때는 기준싯가와 내무부 싯가표준액적용을 우선하는 한편 계약서내용은 전매추적등 세무조사때만 활용키로 했다. 또 매달 등기소등 부동산 관련기관으로부터 관인계약서 등기부등본등 과세자료를 수집, 위장상속 변칙증여 전매사례를 전산검색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인계약서 검인제가 시행되고있으나 취 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시가규정을 적용, 과세키로 하는등 관인계약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일반지역은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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