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에 대해 100일간 이들 품목의 공급망을 조사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선 1년간 공급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엔 의약품 공급난을 겪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중국 견제’ 성격도 짙다. 미국은 희토류의 8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1위국이고,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명령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막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공급망 검토 결과에 따라 핵심 품목의 미국 내 생산 독려나 동맹국과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금융 혜택이나 관세·조달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거나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다가올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