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주52시간제의 폐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GV80, 팰리세이드 등에 부품을 대는 곳들입니다. 수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도 주52시간제 때문에 풀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건설현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골조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들어오지 않던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주52시간을 지키느라 이만저만 어려움을 겪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밀린 작업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실에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직적 주 52시간제가 코로나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현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선 안대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 A1,3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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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라는 2분기 美 성장률 전망치

역대 미국 최고의 실업률은 대공황 시기인 1933년의 24.9%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실업률이 연내 최고 25%까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초 전망치였던 15%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엄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험을 상당부분 걷어낸 상태여서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엉망입니다. 경기 바닥논쟁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저성장과 소득침체 장기화 등 심각한 경기 하강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실업 문제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A13면에 상세 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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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 밑돈 언택트 소비실적

코로나 확산은 ‘언택트(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e커머스(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은 언택트 트랜드 소비를 대표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관련 업체들의 실적을 까보니 의외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11번가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9% 가량 감소했고 영업적자도 48억원이나 났습니다. 인터파크도 매출이 20% 급감했고,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등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쓱닷컴과 마켓컬리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업체별 실적이 엇갈린 것은 식품 때문이었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우유, 과자 등 가공 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코로나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소비부진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재광 기자가 A1,4면에 자세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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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또 다시 지겨운 입씨름

청와대가 원격의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원격의료가 코로나 대응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정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장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걸고 나왔습니다. 1차 진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이 붕괴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논쟁이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일본 중국 등이 손쉽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만 이렇게 질척거리고 있는 겁니다. 조미현 기자가 A2면에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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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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