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를 놓고 당·정·청이 인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김 수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은 전날 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 등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공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을 분석해 향후 (원격의료)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시간 오래 걸릴 것”
하지만 민주당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워낙 오래된 주제고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네 의원인 1차 진료기관이 붕괴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원격의료를 ‘의료 영리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걸림돌이다.
당장 의료계도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자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원양어선, 격오지 등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며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간 갈등 불 보듯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 밑그림이 담긴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가운데 의료 분야를 포함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의료 취약지의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도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면서 제한적인 원격의료 도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진료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정보기술(IT)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적 용어인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원격의료 시행에 힘을 싣는다면 민주당이 반대를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미현/김소현/박상익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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