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日"19조 풀겠다"…주요국 긴급 부양책

지난 월요일 세계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자 각 국이 긴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감세를, 일본은 금융지원을 골자로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1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美"감세"·日"19조 풀겠다"…'코로나 패닉'에 긴급 부양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자,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정부가 긴급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이른 시일내 종식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닥치고, 실물경제까지 흔들려 전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동반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는 10일 진정세를 보였으나, 미국 증시가 전날 7%대 폭락해 불안을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여세(payroll tax) 인하 카드를 꺼냈고, 일본 정부는 총 1조6000억엔(약 19조원)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100억호주달러(약 8조원)규모 현금 지원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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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지는 실물-금융 복합위기 우려…외환보유만 양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퍼펙트 스톰(초대형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주택대출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실물-금융 복합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조원을 넘어선 부동산 관련 금융부채와 670조원 이상인 자영업자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외환보유액 상황은 양호하지만 수출과 투자 등 실물 부문은 오히려 나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 문 대통령 “기업인 해외 입국 대책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만이라도 해외 입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국가들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의 정부에 우리 기업인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하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는 모두 109개국에 달합니다. 입국 금지가 45개국, 입국 제한이 64개국입니다.

4. 오늘부터 과열종목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증시 급락에 대응해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개월간 공매도가 일시 금지되는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금지 기간도 늘려 투자자 공포심리를 완화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17년부터 공매도가 과도한 종목을 골라내 하루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지정요건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10거래일로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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