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소집한 文대통령 “재정 더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경제활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점검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그만큼 안팎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18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경제장관 소집한 文대통령 “재정 더 풀어라” (1면,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현 경기를 “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친노동정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의 역할, 즉 정부의 돈풀기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해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이스타항공, 설립 12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 (1면, 10면)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NO) 재팬’ 운동과 환율 상승, 경기 악화 등이 겹쳐 실적이 크게 악화한 영향이 큽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보유 지분 39.6%를 96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항공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중·단거리 노선 26개를 운항 중입니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좌고우면 않고 수사하겠다” (1면, 5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어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뒤 정치권에서 동반퇴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했으나 성과가 없다’는 지적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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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하기만 한 ‘빅브라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2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 그리고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 가입자와 가족의 신상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무려 342가지에 달합니다. 소득 및 자산 관련 데이터는 물론 필요에 따라선 과거 범죄기록, 이혼 등의 정보도 취합됩니다. 보유 정보가 3조6000억 건으로, 평균하면 국민 1인당 7만 건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집하는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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