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생태계 무너져…이대로면 L자형 침체”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인 다산경제학상 수상자중 한 명이 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노동투입을 줄이면서 성장률이 올라가길 기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맹점을 지적한 말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창간 55주년을 맞아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11명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7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성장 생태계 무너져…이대로면 L자형 침체” (1면, 4-5면)

한국경제신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기려 제정한 다산경제학상 역대 수상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침체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 최고의 경제학 권위자들은 “정책 방향을 확 틀지 않으면 ‘L자형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연 1%대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마치 경제학원론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석학들의 냉철한 진단과 제언을 소개합니다.

2. 미·중, ‘AI 수학’ 행렬·벡터 교육 열풍…한국은 고교 교과서 삭제 (1면, 3면)

한국의 수학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고교 수학은 ‘어려운 내용은 무조건 빼자’는 해체주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고교 1년생들에게 적용된 10차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보면 선형대수(행렬과 벡터)가 빠져 있습니다. 선형대수는 AI 두뇌인 알고리즘 제작과 빅데이터 처리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도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은 모두 고교에서 선형대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7개월 만에 스톡홀름서 만났지만…美·北 끝내 ‘노딜’ (1면, 6면)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마주앉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명길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새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상 결렬 가능성이 컸다는 분석과 함께 주도권을 북한이 쥔 모양새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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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실업률 3.5%…반세기 만에 최저 (1면, 10면)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인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낙관만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비농업 부문에서 13만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제조업 고용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 쪽입니다. 반면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와의 시차를 고려할 때 실업률 통계도 곧 꺾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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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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