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

정부가 국민 혈세로 늘린 단기 일자리가 내달중 100만개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입니다. ‘세금 알바 천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2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 (1면, 3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직접 늘린 일자리 숫자가 다음 달이면 100만개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당초 3조7713억 원의 예산으로 96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여기에 추경 2434억 원이 더해지면서 일자리도 5만7000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루 5시간 이하로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는 사실상 ‘알바’ 일자리입니다. 악화된 고용 상황을 세금을 들여 땜질하는 ‘알바 천국’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지속가능성이 적은데도, 일선 정부 부처에서는 추경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혈안이다 보니 중복 사업도 많습니다.

2. 조국 “비판 검증 달게 받겠다” 청문회 강행 의지 (1면, 5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고교 2학년이던 딸이 의학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도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3. 9월부터 휘발유값 L당 58원 오른다 (1면, 13면)

9월부터 휘발유와 경유값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릅니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말 끝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여건 악화를 반영해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세금 인하분(휘발유 58원·경유 41원·LPG부탄 14원)만큼 기름값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이 2조6000억원 규모라고 하네요. 경기 악화와 기업이익 감소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당장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늘어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뉴스는 아닌듯 합니다.

4. 인천 숙원사업 GTX-B,12년 만에 예타 통과 (2면)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21일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 12년 만입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서울역, 청량리,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 철도입니다. 총사업비는 5조7351억원. 지하 50m 깊이 터널에서 일반 도시철도보다 세 배 가량 빠른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 27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완공이 목표인데 아직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향후 일정, 수혜지역 등을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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