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금 감세’로 투자절벽 풀겠다는 정부

예년 같으면 장마철이지만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장마가 시작되면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하루가 돼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4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찔금 감세’로 투자절벽 풀겠다는 정부 (1면, 4면, 5면, 13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4~2.5%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고꾸라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다시 늘릴 방안으로 한시적인 ‘감세 카드’를 내놨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등 ‘기업하기 힘든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무늬만 감세인 정책으로 얼어붙은 투자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경기 오판한 정부 … 성장·소비·설비투자 전망치 모두 하향조정
또 총선용? … 하반기 노인 일자리 3만개 늘린다

2. 공학한림원 “10년 이상 장기 침체 빠질 것” (1면, 10면)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80%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구조적으로 저(低)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과 투자 부진,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저성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학한림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연구소의 이공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특수법인단체입니다.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걱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공학한림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9일 ‘한국산업의 구조전환-한국공학한림원의 진단과 처방’ 포럼도 열 예정입니다. 미리 살펴봤습니다.

3.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싸움에…하반기 분양시장 올스톱되나 (1면, 10면)

가을 아파트 분양이 한창 이뤄져야 할 9~10월에 청약업무가 ‘올스톱’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난해 9.13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투유’ 시스템 청약업무는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이 이 시스템을 넘겨주길 거부해 감정원이 데이터업체에 60억원의 용역을 주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소 두달간 청약업무를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두 기관간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건설사와 청약을 준비중인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4.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회계사들 “맞벌이 관두라고?” (2면)

내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앞두고 맞벌이 회계사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사원(파트너)의 배우자가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 1년 이내 근무한 적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의 세무자문 파트너 아내가 A회계법인이 지정받게 될 B보험회사의 판매직원이라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됩니다.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내 법 통과가 안되면 회계법인들의 재지정 신청이 잇따라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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