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좋지만…‘文케어’ 42조 재원 無대책

서울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후퇴해 당분간 비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환자는 좋지만…‘文케어’ 42조 재원 無대책 (1면, 3면)

어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2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환자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보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文케어’를 위해선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한데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3.49%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했고,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매년 3조원 이상 구멍이 생기면서 2023년이면 건보 기금 적립금이 바닥 날 것이라고 합니다. 선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자동투자제 무산 (1면, 8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지난 5월 제출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안 가운데 핵심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 도입이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투자자들이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결정된 방식으로 주식 등에 자동 ‘투자’하는 운용방식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이 1.88%에 불과합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겁니다. 고용부는 ‘근로자 퇴직금을 볼모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노조의 반발 때문에 디폴트옵션에 주식 같은 실적배당형뿐 아니라 원리금보장형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여당 특위안이 무산된 배경과 전망 등을 알아봅니다.

3. 르노삼성·쌍용차·한국GM 판매부진 (1면, 10면)

쌍용자동차가 7월에 나흘 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이 아니라 신차 판매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에서도 차가 팔리지 않아 공장을 멈춰 세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맏형 격인 현대·기아자동차는 올 들어 판매가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다른 3개사의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쁩니다. 상반기 내수는 물론 수출도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신차 모델이 없어 판매가 부진하고 여력이 안 돼 신차를 못 내놓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車산업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4. 패션 대기업과 디자이너 결별 ‘잔혹사’ (2면)

패션회사 한섬에서 일하던 인기 디자이너 부부 스티브J&요니P가 최근 한섬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섬이 SK네트웍스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섬 자회사 소속이 됐었는데 2년만에 결별하게 됐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패션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퇴사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은데요. 과거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들어갔다가 10년만에 떠난 정구호, 코오롱인더스트리FnC에 몸담았다가 나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 석정혜 디자이너 등이 대표적입니다. 창의적이고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려는 디자이너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대기업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긴 아무래도 쉽지 않은듯 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