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로 해외자사나 압류당한 정부

우수(雨水)인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겨우내 내리지 않던 눈이었습니다. 뒤늦은 서설일까요? 한국경제신문 2월 2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ISD배상 미루다, 해외자산 압류당한 정부 <3면 톱>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아시지요? 우리 정부가 곤란한 지경에 뺘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家’가 네덜란드에서 우리 정부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家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다야니家는 계약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고등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다야니家는 네덜란드의 삼성 LG 등 한국 기업 7곳의 정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 <3면 톱>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꼭 두 달 만입니다.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 활용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불가피한 추가 근로 처벌 조항에 대한 합의가 빠져 막판에 쫓기듯 처리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대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3. 앗 현대차가 맨 먼저 시도하네?! <2면 톱>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쇄신 인사’를 시작으로 올들어 ‘정기 공개채용 폐지’, ‘30여년만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교체’ 등 파격 조치를 잇달아 내놨습니다. 다른 기업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선택하고 나선 겁니다. 특유의 소탈함을 앞세워 그룹 내 소통 방식도 확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 수석부회장의 ‘색깔’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현대차그룹의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플러스 뉴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을 상대로 ‘주주간계약(SHA) 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풋옵션을 행사한뒤 중재신청을 하려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4면 톱>

-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0면 사이드>

- 하나금융그룹이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4면 아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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