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급방식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코스피가 2210을 넘었습니다.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는데 주가는 제법 탄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9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현물 지급 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 <5면 톱>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한창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물 납부 방식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통해 미국과 조율도 마쳤다고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관광 대금을 예치한 뒤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핵동결 등의 대가로 금강산관광 재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했습니다.

2. 빚 못갚으면 70%까지 원금 탕감해준다는 정부 <3면 톱>

정부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힘든 사람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95%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겁니다. 탕감률이 너무 높지 안나요? 자칫하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 현대차가 외부 감사인을 30년만에 교체한 이유 <24면 톱>

현대자동차가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30여년만에 교체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회계 감사를 맡아온 딜로이트안진과 계약을 해지하고 삼정KPMG와 새 감사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의 감사인 교체는 파격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외부 감사인을 바꾸는 것이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차가 감사인을 바꾼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매듭짓기 못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는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 뉴욕증시에 상장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반도체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하이닉스 반도체의 시스템반도체 부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수전에 뛰어들지 관심입니다.

- 삼성전자가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사회공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창립 81년된 삼성그룹이 사회공헌 비전을 선포하기는 처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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