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대통령의 기업 관련 발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25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단독주택 공시가격 9%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4면 톱>

예상대로였습니다. 공시가격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이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오름폭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나 뛰었습니다.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의 상승률은 30%를 웃돌았습니다. 가격대별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기준)이 36.49%에 달했습니다. 15억~25억원 주택의 상승률도 21.1%로 높았습니다. 9억~15억원은 9.06%, 6억~9억원은 6.99%를 나타냈습니다. 고가주택자일수록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2. 전자와 자동차의 추락, 예상보다 가팔랐다 <3면 톱>

‘어닝 쇼크’였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추락이 예상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조43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에 세웠던 신기록(6조4724억원)과 비교하면 31.6%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투자를 40%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422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급감했습니다. 큰 일입니다.

3. 문대통령 발언,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 <5면 사이드> <5면 톱>

문재인 대통령이 67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장방문차 들른 대전 성심당 빵집에선 생각지도 않던 생일케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기업을)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않겠다”며 “혁신하는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엔 “불법과 탈법을 범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기업들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혁신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겠다, 다만 탈법하는 기업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거겠죠. 그래도 기업인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입니다. 글쎄요.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文대통령 "기업 혁신 돕겠다…정부,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

4, 플러스 뉴스

-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내년 증가율도 2.6%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5면 아래>

-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금리를 0.27%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변동이 없다”며 “정부가 대출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2면 톱>

- 한국경제신문이 24일 밀레니엄 포럼을 열었습니다. 연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노동이슈여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1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6면 톱>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